2018. 7. 26.(목)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6
	2.		미래농정국							---------------------------		6
	3.		건설교통국							---------------------------		10
	4.		농업기술센터							---------------------------		14
	5.		상하수도사업단							---------------------------		15
Ⅵ.	종합검토의견				--------------------------------							17
	1.		총평			--------------------------------						17
	2.		부서별 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8. 7. 9.
의 안 번 호	제425호 제427호 제42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18. 7.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25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27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28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1,582억 6,50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13억 2,862만원의 6.1%인 669억 3,64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67억 9,922만원으로 기정예산 9,801억 5,052만원의 4.8%인 466억 4,87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314억 6,58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1억 7,810만원의 18.2%인 202억 8,77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158,265,020	1,091,328,620	66,936,400	6.1%
일 반 회 계		1,026,799,220	980,150,522	46,648,698	4.8%
특별회계합계		131,465,800	111,178,098	20,287,702	18.2%
	기타특별회계	11,037,782	10,251,263	786,519	7.7%
	공기업특별회계	120,428,018	100,926,835	19,501,183	19.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37,837,002	990,401,785	47,435,217	4.8%
지 방 세		130,178,000	130,178,000	0	0.0%
세외수입	소 계	34,018,403	34,027,068	△8,665	△0.0%
	경 상 적	19,614,183	19,614,183	0	0.0%
	임 시 적	14,404,220	14,412,885	△8,665	△0.1%
지 방 교 부 세		389,551,879	349,461,000	40,090,879	11.5%
조 정 교 부 금		31,266,000	29,235,000	2,031,000	6.9%
보조금	소 계	423,771,998	418,705,004	5,066,994	1.2%
	국고보조금	335,033,331	332,697,107	2,336,224	0.7%
	시․도비 보조금	88,738,667	86,007,897	2,730,770	3.2%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29,050,722	28,795,713	255,009	0.9%
	보전수입 등	24,922,216	24,632,961	289,255	1.2%
	내부거래	4,128,506	4,162,752	△34,246	△0.8%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37,837,002	990,401,785	47,435,217	4.8%
일반 공공 행정	58,725,513	49,955,082	8,770,431	17.6%
공공질서및안전	9,140,107	8,920,643	219,464	2.5%
교 육	15,048,531	14,994,811	53,720	0.4%
문 화 및 관 광	71,376,633	64,324,120	7,052,513	11.0%
환 경 보 호	75,839,403	69,819,739	6,019,664	8.6%
사 회 복 지	371,196,591	372,960,055	△1,763,464	△0.5%
보 건	20,871,605	20,436,569	435,036	2.1%
농림 해양 수산	148,332,487	139,286,822	9,045,665	6.5%
산업․중소기업	20,070,374	18,808,539	1,261,835	6.7%
수 송 및 교 통	71,723,674	60,236,733	11,486,941	19.1%
국토및지역개발	40,832,335	31,494,633	9,337,702	29.6%
예 비 비	12,301,500	17,270,602	△4,969,102	△28.8%
기 타	122,378,249	121,893,437	484,812	0.4%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717억 2,32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371억 8,139만원의 10.2%인 345억 4,181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71,723,202	337,181,385	34,541,817	10.2%
일 반 회 계		278,399,523	249,948,898	28,450,625	11.4%
특 별 회 계		93,323,679	87,232,487	6,091,192	7.0%
	기타특별회계	845,624	845,624	0	0.0%
	공기업특별회계	92,478,055	86,386,863	6,091,192	7.1%

나. 일반회계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5억 1,01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17억 4,667만원의 11.6%인 117억 6,3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83억 9,95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499억 4,890만원의 11.4%인 284억 5,063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78,399,523	249,948,898	28,450,625	11.4%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24,340,283	23,740,283	600,000	2.5%
미래농정국	116,174,855	107,711,455	8,463,400	7.9%
건설교통국	126,565,258	107,297,441	19,267,817	18.0%
농업기술센터	11,319,127	11,199,719	119,408	1.1%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33억 2,368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7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72억 3,249만원의 7.0%인 60억 9,119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3,323,679	87,232,487	6,091,192	7.0%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45,624	845,624	0	0.0%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0,000	110,000	0	0.0%
	주택사업	735,624	735,624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92,478,055	86,386,863	6,091,192	7.1%
	상수도사업	33,411,445	33,040,130	371,315	1.1%
	하수도사업	59,066,610	53,346,733	5,719,877	10.7%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56억 5,78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0억 5,785보다 4.0%인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 6억원이 증액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3억 4,02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37억 4,028만원의 2.5%인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24,340,283	23,740,283	600,000	2.5%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4,340,283	23,740,283	600,000	2.5%

○ 사업별로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전광판 설치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633억 5,65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97억 2,829만원 보다 6.1%인 36억 2,8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7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6,95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6,008만원, 기금 8억 1,587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7,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161억 7,48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77억 1,146만원의 7.9%인 84억 6,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6,174,855	107,711,455	8,463,400	7.9%
미래농업과	35,805,186	31,173,860	4,631,326	14.9%
농촌활력과	23,308,051	22,977,173	330,878	1.4%
농식품유통과	34,446,426	34,008,177	438,249	1.3%
축산과	17,637,291	14,658,011	2,979,280	20.3%
산림과	4,977,901	4,894,234	83,667	1.7%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3,960만원,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 1,187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5,448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8,188만원, 여산 호산리 신부지구 생활용수 물탱크 교체 등 7건 6억 9,700만원, 오산면 남전리외 3개소 관정설치 1,900만원, 황등면 황등리 1298번지외 2개소 배수로정비 7,000만원, 읍면동 견문보고 농배수로 정비를 위한 함라면 신대리 839 등 25건 7억 1,800만원, 황등면 황등리 건덕정 농로포장 1억원, 망성면 무형리 281-1번지외 4개소 농로포장 1억 1,700만원, 용안지구 농로확포장 12억, 미불용지 보상 3,500만원, 읍면동 견문보고 농로포장을 위한 여산면 호산리 411-24번지 등 24건 6억 9,9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2,61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1,00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3,960만원,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1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6,733만원,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 1억 1,01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78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학교무상급식 지원 7,68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49만원,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1,581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 9,600만원, 익산시 거점 APC 건립 연구용역 2,000만원,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7,000만원,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1억 2,000만원, 메이커 스페이스 H/W 구축 8,700만원,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 행정경비 3,59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2,809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학교우유급식 지원 5,883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억 240만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2,0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9억 1,188만원,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4,5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4,166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8억 9,0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1,954만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9,462만원,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 4,000만원,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 5,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3,37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1,750만원, 가축방역약품 1억 2,270만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6,230만원, 살처분보상금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7,901만원 등이 증 편성되었음.

3.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14억 6,50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39억 5,917만원보다 31.3%인 75억 5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5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40억 4,00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7,5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265억 6,52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72억 9,744만원의 18.0%인 192억 6,7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6,565,258	107,297,441	19,267,817	18.0%
도시재생과	18,243,094	12,852,894	5,390,200	41.9%
건설과	24,247,960	21,633,864	2,614,096	12.1%
주택과	13,264,627	13,029,664	234,963	1.8%
교통행정과	43,938,058	39,300,471	4,637,587	11.8%
도로공원과	26,620,507	20,252,336	6,368,171	31.4%
공공청사추진팀	22,800	0	22,800	-
차량등록사업소	228,212	228,212	0	0.0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재생과

-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검증 2,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53억 7,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1억원 등은 과목변경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군도23호선도로확포장 3억원, 어양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오산 대인사 앞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하나로~소간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낭산 석천삼거리 도로구조개선사업 2억원, 도시지역 노후가로등 LED 교체공사 1억 5,2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1억원, 용동면 대조천 하천준설 6,000만원, 오산면 오산천 상류 하천준설 4,000만원, 금강생태하천 제초 및 예초인부임 5,000만원, 국가하천(금강, 강경천) 유지관리 3억원, 국가하천(만경강) 유지관리 7,928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17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원마동 경로당 앞 모정보수공사 1,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8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광케이블 유지관리 단가계약 2,000만원, 저상버스도입 보조 3억 6,655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1억 2,000만원,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1억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 1억원, 2018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교통 및 주차관리 지원 2,000만원, 주정차 및 견인구역 표지판 정비 3,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3,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인센티브 1억 4,684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3억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8,000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7,56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1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2억 2,000만원, 교통반사경 설치 및 관리 3,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2억 8,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교체 2억 1,200만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8,03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7,000만원, 차선도색 단가계약 6억 200만원, 영등1동 공영주차장 재포장·차선도색 등 1억원, 영등1동·모현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구축 2억 4,000만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2,5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2억 9,4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8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로공원과는

- 파손도로 소파보수 2억원, 붕괴도로 긴급보수 5,000만원, 파손도로 절삭포장 1억 5,000만원, 간선도로 인도 제초작업 1억 2,683만원, 마동 시립도서관 앞 등 3개소 인도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정비 1억원, 전국체전대비 마라톤코스 및 성화봉송로 경계석 및 인도정비 5억원, 전국체전 대비 노후도로 덧씌우기 12억원, 전국체전대비 마라톤코스 덧씌우기 12억원, 전국체전 대비 시가지 환경정비 10억원, 함라 간성마을 진입로정비 2,000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억원, 함라면 함라중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2,500만원, 성당면 성당포구 확포장공사 8,000만원, 현영동 현신~만석마을 안길정비공사 5,100만원, 동산지구 인도개설 10억원, 팔봉 화봉마을 도시숲 조성사업 7,000만원, 꽃길조성 예정지 노견성토 2,000만원,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7,200만원, 공원 남녀공용 화장실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근린공원 및 녹지 예초사업 3,0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소라산 공원 부지매입비 5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차량등록사업소

- 증·감 사항이 없음.

▸공공청사추진팀

- 시민친화 청사건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 증·감 사항이 없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0억 3,07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0억 136만원 보다 1.0%인 2,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3,6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7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13억 1,91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1억 9,972만원의 1.1%인 1억 1,9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319,127	11,199,719	119,408	1.1%
농촌지원과	6,993,633	6,949,761	43,872	0.6%
기술보급과	4,325,494	4,249,958	75,536	1.8%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체제형 임시거주시설 물품구입 2,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72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 3,600만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2,0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으며,

- 귀농창업 실행 지원 2,100만원 등이 과목변경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전국체전기간 국화전시 운영 1,000만원, 전국체전기간 국화전시용 야간 LED 조명 구입 등 3,0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교육 및 컨설팅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24억 7,80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63억 8,686만원의 7.1%인 60억 9,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급배수공사수익 3억 8,755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4,181만원, 순세계잉여금 115억 624만원, 미수금 1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타회계 전입금수익 1억 4,3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71억 8,1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24억 7,806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63억 8,686만원의 7.1%인 60억 9,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2,478,055	86,386,863	6,091,192	7.1%
상수도과	33,411,445	33,040,130	371,315	1.1%
하수도과	59,066,610	53,346,733	5,719,877	10.7%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3,036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4억원, 여산부사관학교 가압장 설치공사 3,000만원, 왕궁면 동봉리 연정마을 가압장 설치공사 5,000만원, 왕궁면 동용리 금광마을 가압장 설치공사 4,000만원, 송학동교차로~지하차도간 배수로 부설공사 8,400만원, 동산동 옥야초교앞 배수관 부설공사 1억 3,034만원,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 4억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 8억 9,61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음폐수 연계처리비 화해권고 결정금액 지급 2억 3,535만원, 분류식하수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 1억 9,860만원,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 7억 908만원, 읍면동 민원처리 견문보고 사업 2억 9,784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4,892만원, 남부 2·3/북부 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7,900만원, 제2산업단지 폐수중계펌프장 노후설비 개선공사 1억 6,000만원,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유량계 교체공사 1억 1,000만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2억원, 북부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 지원사업 7,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5억 5,046만원, 예비비 8억 9,46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남부 2·3/북부 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7,23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5억 4,182만원이 증가한 3,371억 8,13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8년 본예산 편성후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된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필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전국체전 예산, 민생 및 지역경제활력 제고 예산, 주민생활민원 예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예산 등으로 큰 무리없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됨.

다만, 예산 편성후 미추진사업의 과목변경 예산이 많은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과목변경된 사업들이 연내에 추진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 세입예산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3억 8,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12억 9,600만원, 보조금 66억 6,747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17억 6,347만원이 증액된 1,135억 1,0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3억 7,132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57억 1,9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0.2%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 증액비율 6.1%와 비교할 때 전국체전을 위한 도로정비와 농업, 지역개발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후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추계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우리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무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2. 부서별 검토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6억원 증액)

- 특별교부세 교부확정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광판 설치 6억원이 편성되었음.

○ 미래농업과 (46억 3,133만원 증액)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26,147천원이 반영되었는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본예산에 편성된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농촌활력과로 과목변경 편성되었는바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 후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임.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억 1,000만원과 견문보고 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로정비 8억 700만원과 농로확포장 21억 5,1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

○ 농촌활력과 (3억 3,088만원 증액)

- 본예산에 편성후 과목등이 변경된 프로모션 및 기타운영비,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등은 사업이 연내 추진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6,733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급식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 예산 1억 1,0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채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유통과 (4억 3,825만원 증액)

- 익산시 거점 APC건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농산물유통활성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역농산물을 공급선점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내실있는 용역이 필요할것임.

-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목적인 농산물 원료수급안정과 지역농업인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농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을 위한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7,000만원과 푸드3D 프린팅을 활용한 농식품 체험공간 구축 및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8,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 축산과 (29억 7,928만원 증액)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3억 2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6백80만원이 증액되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예상되며, 조사료 생산지원 9억5천688만원, 매몰지 사후관리사업비 8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 산림과 (8,368만원 증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7천9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 (53억9,020만원 증액)

- 새뜰마을 사업비 1억원이 과목변경 편성되었은데 본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53억75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

○ 건설과 (26억 1,410만원 증액)

-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8개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사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집중이 필요할 것이며,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 편성, 국가하천 유지보수 4억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주택과 (2억 3,496만원 증액)

- 주거급여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2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교통행정과 (46억 3,759만원 증액)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단가계약)비 2억2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7,000만원이 증액 요구하였는데 본예산에서 논의된 사항이며, 익산역 서부 주차장 임차료 3,91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됨.

○ 도로공원과 (63억 6,817만원 증액)

- 전국체전 대비 마라톤코스 및 성화봉송로 경계석 및 인도정비 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노후도로 덧씌우기 24억 2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추경성립전 예산편성) 10억원등을 편성하여 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3억 5,6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공공청사추진팀

- 시민친화 청사건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농촌지원과 (4,387만원 증액)

-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 3,600만원이 선정업체 사업포기로 업무추진에 아쉬움이 있으며, 귀농창업 실행지원 2,1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앞으로 세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사료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비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 (7,554만원 증액)

- 전국체전기간 국화전시 예산 1,0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지원사업비 1,350만원을 신규 반영되었는데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됨.

○ 상수도과 (3억 7,131만원 증액)

- 상수도 급·배수 공사비등 시설비로 15억 9,808만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반영하였으며, 계량기조사원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17만원이 증액되었음.

○ 하수도과 (57억1,987만원 증액)

- 마을하수처리 시설운영비 8,086만원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 하였음. 배상금 등 폐수 연계처리비 화해권고 결정으로 2억3,5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비 2억원의 반영은 효율성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 됨.

○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